불법도박사이트 처벌, 경찰청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 방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담의 정우람입니다.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카라·스포츠토토 계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단발성이 아니라 운영자 검거 이후 이용자 추적 형태로 확대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이용인데 벌금 정도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온라인 도박 사건은 사이트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카라 중심 사이트의 경우 일반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스포츠 배팅 중심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일반 도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단순 추측만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무상 보면 이미 사이트 계정(ID), 접속 내역, 입출금 계좌, 금융거래 자료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모든 내용을 먼저 진술하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이용 기간 및 빈도

• 총 입출금 규모

• 상습성 여부

• 타인 명의 계정 사용 여부

• 계좌 제공 또는 자금 전달 여부

•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

특히 타인 계정 공유, 대리 충전, 자금 전달 등이 있는 경우 단순 도박을 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공범 구조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상습성 판단입니다.

상습도박은 단순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금액, 빈도, 자금 흐름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본인은 “가볍게 이용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장기간 반복 이용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 실제 이용 사이트 정리

• 입출금 내역 확인

• 사용 계정 및 기간 정리

• 타인 계정 사용 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은 단순히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사안을 가볍게 보기보다 현재 구조를 정확히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