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전 연인이라도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관련 상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연인 간 다툼 정도로 넘어가던 사안들도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함께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연락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 몇 번 했는데 스토킹인가요?”

“물건 돌려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문제되나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답장을 하다가 갑자기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스토킹처벌법의 판단 구조와, 전 연인 관계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2회 연락’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흔히 “두 번 이상 연락하면 스토킹”이라는 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핵심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 반복성과 지속성이 존재하는지

즉 단순히 연락 자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기관 역시 메시지 내용, 관계 경위, 차단 여부, 만남의 목적, 이전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연인 관계 사건은 일반 스토킹과 구조가 다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 중 하나는 전 연인 관계입니다.

이 경우 단순 호감 표현 사건과 달리 기존 관계가 존재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 공동 사용 물건 반환 문제

• 금전 관계 정리

• 반려동물 문제

• 동거 종료 이후 연락

• 헤어진 직후 감정적 연락

• 차단 이전 반복 대화

이러한 사안에서는 단순히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계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 역시 일정 부분 연락에 응답해온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스토킹 사건은 결국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단순 피해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부 의사의 명확성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차단 이전 상황인지, 일방적 거부가 있었는지, 일부 답장이 계속 존재했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락 목적의 정당성

물건 반환, 금전 정산, 계약 문제 등 객관적인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보복성 접근과는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반복성과 강도

단기간 감정적 연락과 장기간 지속적 접근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특히 반복 방문, 주거지 대기, 직장 접근, 지인 접촉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스토킹 사건은 구속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스토킹 강력범죄 이후 수사기관 역시 재범 위험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접근금지 위반

• 반복적 주거지 방문

• 흉기 소지 정황

• 보복성 메시지

•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 장기간 반복 행위

따라서 단순히 “연락만 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흔한 실수

상담 과정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복 연락

•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

• SNS 계정 변경 후 재접근

• 사과 목적이라며 지속 연락

• 차단 이후 다른 번호 사용

본인은 해명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공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은 사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구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 연인 관계였는지, 실제 거부 의사가 언제부터 명확했는지, 연락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반복성과 위협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초기에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불필요한 전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한 결과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접근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입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