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변호사, 함정수사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성매수 사건과 관련한 상담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X), 랜덤채팅, 조건만남 어플 등을 통해 접촉한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 사건들을 보면 단순 성매수 사건과는 다른 구조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함정수사’ 형태의 수사입니다.

과거에는 마약 사건 위주로 이러한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아청성매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경찰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이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역시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는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범행 경위·대화 내용·접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사전 수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대화내역·입금내역·위치정보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함정수사니까 무죄 아닌가요?”라는 접근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실행 단계까지 나아갔는지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금전 지급이나 장소 이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많습니다.

특히 아청성매수 사건은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 성매수와 달리 실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행 행위가 인정되면 입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은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실무상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한 경우입니다.

실제 상담했던 사건 중에도,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었고 외형상으로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학교’, ‘부모’, ‘나이’ 관련 표현이나 특정 단서들이 있었다면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만 대응하기보다,

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 최근에는 일부 사건에서 단순 성매수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인·권유, 온라인 대화 내용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들이 함께 문제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 전 디지털 자료와 대화 구조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일반 성풍속 사건과 달리 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편에 속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사건을 정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조사 전 사건 구조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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