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오인 외국인, 구속영장 2회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새율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고, 해당 업무는 사람들에게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수차례 현금을 전달하였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왔을 당시에는 이미 체포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다음 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룻밤뿐인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곧바로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는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해 면담을 진행했고, 짧은 시간 안에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사정들을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해 온 장기 체류 외국인이었고,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임신 중인 상황이었으며, 본인 역시 정상적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밤을 새워 의견서를 완성했고, 다음 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구두변론까지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법원은 새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또 다른 현금 전달 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새율을 찾아주셨고, 새율은 이번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기반, 가족관계, 장기 체류 사정 등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번에도 새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두 번째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새율은 동일한 의뢰인에 대해 청구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현행범 체포 사건은 실제 수사 실무상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 문제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강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체포 직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지 못하면 구속을 막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새율이 단 하룻밤 만에 의견서를 완성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투입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모두 경찰 수사팀장·수사관 출신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 직접 영장을 신청·검토해 본 경험과 변호인으로서 영장을 방어해 본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보는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피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형사사건의 경우, 언어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 사건은 단 하루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체포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현금 수거책 사건, 외국인 형사사건 등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