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인한 협박과 대처 방법

Question

8월에 알게된 남성분이 계십니다
저는 돈이 급하게되어 조건만남에 손을 댔는데 
그분과는 아직 관계를 나눈적은 없고 , 구강성교 해주고 돈을 받곤했습니다 . 그러다 지속적이게 만나다보니 애인하자고 하여 처음엔 장난인줄알았지만 그게 이런애인인줄 전 몰랐습니다
자기가 금전적으로 지원을해줄테니 이제 다른남자와 구강성교 . 성관계 하지말아라 이래서 제 입장에선 그게 당연히 편하기도하고 . 한사람만 만날수있는게 좋았습니다 돈이 급한게 목적이기도 했구요 
그러다가 점점요구하는게 많아지더라구요 연락문제 , 
만나는횟수 뽀뽀 연애(성관계) , 저의 핸드폰번호 등등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200좀 넘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던상황이구요  맨날 거의 일주일에 두세번은 싸움이 있구요 온갖 협박 ( 집안에 알리겠다 직장 찾아간다 집찾아간다 ) 당하고 하니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이관계 그만하자고 하니 지금까지 준돈 다달라 이러면서 계속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출근하기도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이런상황인데 어떡해 해야할까요 저에게 정보좀 알려주세요..

조치홍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연애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성착취와 협박이 결합된 범죄로 판단됩니다. 상대 남성은 금전을 매개로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관계를 끊으려는 질문자님에게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 “집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공갈죄(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와 협박죄, 그리고 반복적 연락과 폭언이 동반된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정식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상대방의 협박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통화 녹음, 입금 영수증, 대화 캡처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안전한 곳(USB, 클라우드 등)에 보관하세요. “직장 찾아간다”, “집안에 알리겠다”는 문구는 명확한 협박 증거이므로 중요합니다. 이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여청계)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명령,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까지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그 돈이 조건만남 대가였다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명목으로 계속 위협하는 행위는 공갈죄의 증거가 됩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성범죄·협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법률·심리·의료 지원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고,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명백한 협박죄 및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조건만남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송금내역 등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경찰에 협박 및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심할 경우 접근금지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및 법적 보호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일단 8월에 알게 된 상대방과 조건만남 등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지급 등 조건으로 구강성교 자체도 유사성행위,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 등은 추가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지금 그 관계는 끝내야 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 및 수습 등 해드리겠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가능하다면 돈을 돌려주고 조건부 합의를 통해 그 이상의 손해배상금 등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면 상대방 협박 등 행위한 부분에 대해 조건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받은 돈을 상계처리하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본인에게 실익되는 방향으로 법적테두리 안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서워마시고, 불안해마시고 저희가 지금부터 피해자 입장에서만 도움 드릴테니, 혼란스러운 행동 하지 마시고 바로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세요.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돈이 필요했던 절박한 상황이, 이제는 상대방의 집요한 협박과 통제라는 더 끔찍한 현실로 돌아왔군요. 얼마나 두렵고 벗어나고 싶으시겠습니까.

먼저,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셨든, 그것이 지금 상대방이 선생님을 협박하고 괴롭힐 권리를 정당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물으셨죠.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더 이상 혼자서 그의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주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지금 즉시, ① 그동안 그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협박, 금전 요구 등)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②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정식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과거 약점 때문에 고소를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범죄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 선생님을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 이 부당한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조건만남을 계기로 상대방이 경제적 제공을 미끼로 관계를 통제하고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유사 연인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혹감과 불안이 클 것으로 보이며, 금전 제공의 존재와 반복적 압박 행위는 형사적·민사적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의 협박·강요 의사, 반복성, 구체적 위협 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봅니다. 직장·가족 노출 협박은 협박죄로, 돈을 돌려달라며 위협하는 행위는 강요죄 또는 공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로는 문자·메시지·통화녹음·입금내역·대화 녹취 등이 핵심이며 증거의 연속성이 수사·재판에서 중요합니다.

모든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과 입금·계좌 내역을 원본 상태로 백업하고 스크린샷과 파일 복사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상대가 보낸 협박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제3자에게도 복사해 두세요. 경찰에 이미 신고하셨다면 추가로 형사고소를 준비하시고,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면 증거 관리나 진술 구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금전적 지원을 전제로 남성 A씨와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ㆍ 의뢰인님께서 관계 정리를 원하시자, A씨는 과거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ㆍ 나아가 A씨는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그동안 지원한 200여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 의뢰인님의 약점을 이용하여 가족과 직장에 해악을 고지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 및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ㆍ A씨가 지급한 금원은 소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사상 반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협박에 응하여 금전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ㆍ 다만 의뢰인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의뢰인님 역시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 이처럼 본인의 약점이 얽힌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ㆍ 저희와 상담하신다면, 현재 확보하신 협박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즉시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ㆍ 이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혐의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범죄는 엄중한 처벌 및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성착취와 협박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 남성은 금전 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요구를 하며, 관계를 끊으려는 질문자님에게 위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와 공갈죄에 모두 해당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금전을 매개로 지속적인 성적 관계를 강요한 것은 명백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기록,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 내역, 협박 발언이 담긴 녹음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집 찾아가겠다”, “가족에게 말하겠다” 등의 발언은 범죄 입증의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여청계)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시면 피해자 보호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명령 등)가 함께 진행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므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매매의 대가로 주어진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로 간주되어 반환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이런 요구 자체가 공갈 및 협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성범죄·협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신속히 피의자 소환조사 및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힘든 상황 겪고 계시네요. 안전과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1. 주요 적용 가능한 형사법률
상대방의 “돈 돌려달라”·“가족·직장에 알리겠다” 등의 위협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및 위협·강요가 계속될 경우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접근·감시·위협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 대응 순서 (권장)
증거 수집·보존: 문자·통화녹음·카카오톡·이체내역(받은 금액·계좌), 통장 입출금 내역, 메시지 스샷 등을 즉시 백업하세요.

즉시 경찰 신고(형사고소): 협박·강요·스토킹 혐의로 112 또는 관할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고소하면 형사절차로 접근금지 등 긴급 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적 보호조치: 형사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민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금전 반환 요구와 성매매 관련 유의점
상대가 준 돈을 “조건”으로 받은 경우(성적 대가)라면 형사법상 복잡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계·위력·협박에 의한 강요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 관련 법조사항(피해자 특례 등)은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은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집에 알리겠다", "직장 찾아간다", "돈 내놔라" 등의 내용이 담긴 모든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금전적 지원을 받은 ​계좌 이체 내역​도 확보해 두십시오. 이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상대방을 ​공갈죄 및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관계가 변질된 과정,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금전 요구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하고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귀하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하여 고소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약점을 잡아 금전을 갈취하는 공갈 범죄를 더 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지급한 돈은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돈을 돌려주면 상대방의 추가적인 요구와 협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귀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용기를 내어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상황을 끝내고 상대방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돌려주실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성매매, 협박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현재 질문자님께 가해지고 있는 행위는 협박죄·공갈죄·스토킹처벌법 위반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 갈등이 아닌, 성적 관계를 매개로 한 지속적 위협과 금전 갈취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우선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성립하며, “집에 알리겠다”, “직장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준 돈 돌려내라”와 같은 발언은 명백한 협박 행위로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악용한 협박은 실무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금전 반환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위협이 동반된 경우, 이는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위협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행위’로,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달라’고 강요하며 위협한 시점에서 이미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 “조건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말은 공갈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실무에서도 형사처벌이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반복적으로 연락·감시·협박을 지속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연락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위협·통제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명백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1️⃣ 상대방의 협박·금전요구·지속적 연락 내역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시고,
2️⃣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협박·공갈·스토킹 혐의 병합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시고, 필요 시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가 핵심이므로, 단독 신고보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진술 구조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유리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금전 반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요구 방식은 협박과 공갈이라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부당한 협박에 굴복하여 돈을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우시겠지만, 현재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히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돈이 급했던 사정이나 과거의 관계를 빌미로 "집안에 알리겠다",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말하며 관계를 강요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공갈' 및 '협박' 범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두려움을 악용하여 부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금전적 지원을 이유로 2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전제로 지급된 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 돈을 빌미로 계속해서 질문자님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현재 주고받은 메시지나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즉시 모두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고 질문자님을 보호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협박은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며 질문자님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생활과 소중한 직장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는 형사 고소를 통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동시에 질문자님께 더 이상 어떠한 연락이나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조치를 함께 강구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형사상 강요죄 등 혐의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설령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지인들에게 알린다는 협박을 받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크실텐데,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집안에 알리겠다", "직장 찾아간다", "집 찾아간다"는 발언은 의뢰인님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지금까지 준 돈 다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역시 관계의 시작이 조건만남의 형식이라는 점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협박죄 및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겁니다. 받으신 금전의 경우,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이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으나, 의뢰인님께서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시고, 상대방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금전 수수 경위, 협박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협박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정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 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준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제 소개는 아래 변호사 소개글을 참고해주십시오. 
1. 우선 귀하가 상대방에 대해 취할수 있는 형사적 조치로는 
가. 스토킹처벌법위반(연락의횟수 빈도 등 구체적인 검토 필요, 향후 연락 못하게 긴급응급조치 등 가능)
나. 그리고 협박 또는 강요죄 내지 금전적인 요구가 있다면 공갈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증거 확보(최우선)
문자·카톡·통화녹음·통장입금내역·계좌이체 영수증·사진·위협 메시지 등을 원본 그대로 보관(스크린샷 + 원본 파일)하세요. 증거는 수사·민사 모두 핵심입니다.
3. 금전적 반환요구에 대해서는 굳이 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4.귀하의 성매매사실도 있지만(쌍방 처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응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귀하가 처한 상황 등 가장 유리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집안에 알리겠다", "직장 찾아간다"고 말하며 관계 유지를 강요하거나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입니다.

2. 특히,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지금까지 준 돈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행위이므로 ​공갈죄​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례 또한 조건만남 사실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협박이나 공갈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조건만남을 시작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성매매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범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 행위는 사용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을 협박을 통해 돌려받으려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에 대하여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말한 내용은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과 같이 심한 협박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괴롭히며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접근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 못하게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와 함께 추가 위협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며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경찰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협박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협박, 강요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 금전은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3. 다만 성매매는 질문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질문자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