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사건 성공사례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

신용보증기금 청구 대응해 부동산 지켜낸 사건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배우자는 동업 중 발생한 부실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원고)에 

막대한 구상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인 배우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며,

이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대응 전략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수익자(의뢰인)의 

‘악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가 추정되기에

이를 뒤집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비록 배우자 명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자금과 노력이 투입되어 형성된 

‘실질적 공유 재산’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1. 이번 증여가 채무 면탈 목적이 아니라,

가족 간의 부양 의무 이행이나

과거 기여도에 대한 보상 등 

정상적인 과정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채무 초과 상태의 판단 기준 시점과 

실제 담보 가치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부동산의 이전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수준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3.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의뢰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원을 통해 원고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전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

태림의 논리적인 반박과 증거 제시로 

인해 승소가 불확실해진 원고 측은 

결국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가장 쉬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번사건은 자칫 '악의의 수익자'로 몰려

재산을 환수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태림만의 정교한 사해행위 대응 노하우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무력화하고 

가족의 재산권을 완벽히 방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