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위조상품 수입 사건, 상표법 위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판촉물 제작·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실질적 대표자로,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대량 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항을 통해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로고가 부착된 키링 등 약 25,000개의 위조 상품을 들여왔고, 정품 기준 상당한 금액 규모에 해당하는 물품이 확인되면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위조상품 수입 규모와 실제 범죄수익, 그리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및 반성 여부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범죄는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초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수입된 위조 상품의 실제 거래 규모와 의뢰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정품 가격 기준의 단순 환산 금액만으로 범행 규모가 과장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유통 구조와 수익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처벌 감경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기업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실형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사건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량의 위조 상품이 수입된 사안으로 자칫 실형 가능성까지 높게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조 상품 규모와 실제 범죄수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특히 상표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물품 개수만이 아니라
실제 이익 규모,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는
상표법·지식재산권 및 형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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