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혐의 법리 다툼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가족 명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으나, 이후 해당 토지를 직접 활용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서 사용 종료 및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반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고, 사실상 계속 점유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부를 통해 토지 위에 심어져 있던 씨앗을 정리하고 새로운 나무 식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경작하던 토지를 훼손당했다며 의뢰인을 권리행사방해,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는 범죄인데,
실제 토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토지 관리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토지는 의뢰인 본인 명의가 아닌 의뢰인 아들 명의의 재산이었고, 따라서 의뢰인이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업무방해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경작 자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 종료 이후 정상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애초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지위에 불과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를 중대한 형사범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권리 침해 또는 방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무상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도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변경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부분만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사실관계만 보면 중한 재산범죄처럼 보일 수 있었던 사안에서,
구성요건과 법리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핵심 혐의를 무력화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권리행사방해죄는 재산 관계와 권리 귀속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
재산범죄·형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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