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가능성 있었던 스토킹 사건의 벌금형 종결

서영은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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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 해당 여성이 아버지 수술비 등 급한 사정으로 금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거주 아파트 현관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의뢰인을 건조물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 역시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확인 목적의 일시적 방문인지, 아니면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정도의 위법한 접근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 및 쌍방 간 감정적 갈등이 형사책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 접근이나 지속적 괴롭힘이 아닌, 금전 요청의 진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 측의 정황, 즉 지인들을 통한 협박성 연락, 의뢰인의 직장 방문 및 폭언 등 상호 간 감정적 갈등이 존재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일방적인 스토킹 구조가 아니라, 관계 단절 이전의 분쟁 및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복합적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적극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함께, 사건 전후 관계 및 쌍방 간 갈등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실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의 정도가 조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도 일률적인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맥락과 책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는

스토킹 및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태림 고양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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