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에서 300만원으로 감액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LDK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 입니다.


• 이 사건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1(유부녀)이 일을 그만 둔 후 전 직장 동료들(의뢰인분과 다른 여자분)을 불러 집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3교대를 하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 오해가 생겨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 저희 의뢰인분은 원고의 아내인 피고1과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고, 단순히 초대를 받아 다른 동료와 다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며, 여러 차례 변론기일과 협의끝에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1/10인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