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장우진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방법

고소장을 접수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로는 '피의자 특정 불가'나 '증거 부족'이 주로 제시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담당 수사관만 바뀔 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건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막혔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현행 법제도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수사가 부족했다는 감정적인 불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움직이려면,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추가로 제출 가능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판단의 빈틈을 객관적인 자료로 공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와 쟁점에 따라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택하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피해자 측에서 먼저 준비해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가릅니다

어떤 이의신청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이의신청이 형식적으로 기각되는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가 막힌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절차와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