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전달 및 대포통장 명의인의 책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장우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현금전달책·대포통장 명의인의 형사책임과 대응 방법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분도 있고, 통장을 잠깐 빌려줬을 뿐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이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을 해온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현금전달책은 왜 공범으로 처벌받는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운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팀, 계좌 간 자금을 이동시키는 송금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전달책, 그리고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인까지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검거하는 사람은 조직의 핵심 인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현금을 직접 들고 이동하는 전달책이나, 통장에 이름이 남아 있는 명의인이 가장 먼저 특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 상당수가 '고수익 아르바이트', '물류 배송 보조', '환전 대행' 같은 명목으로 모집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고 했는데, 수사기관은 "그 정도 조건이었다면 불법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품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감수하고 행위에 나아갔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중점 확인하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당시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지 여부

• 보수가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웃돌지는 않았는지

•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 현금 수거 후 ATM 즉시 인출이나 가상자산 전송을 지시받았는지

이러한 정황이 복수로 확인되면, "몰랐다"는 진술은 점점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핵심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근거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집 당시 제시받은 업무 설명의 내용, 보수 수준이 해당 업종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 범죄 수익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증거에 무게를 두는지, 조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이라면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전달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간만 관여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다투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장 양도 자체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놓고 있어, 명의인이 방어 논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통장을 양도하게 된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기간과 횟수, 명의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동일한 대포통장 사건임에도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결정합니다. 한번 불리하게 설정된 진술의 방향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