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공사, 계약과 다른 사양 납품했다가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사 도급 계약 시 명시된 시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 변압기 교체 공사, 무엇이 문제였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고 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받은 시공사 B는 아파트 측과 총 1억여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아파트 측이 제시한 시방서에는 '최상급(G) 변압기'를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E사(구 H사)의 변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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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공사 B는 E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F사)의 변압기를 현장에 가져왔고, 심지어 변압기 용량 표기마저 계약 내용과 다른 400KVA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은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변압기 인수를 거부했고, 공사 준공 기한이 지나도록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측은 시공사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 B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시공사 B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방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

B 주장

입찰 당시 아파트 측에서 받은 시방서에는 특정 제조사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제출한 견적서에도 '일반KS'라고 표기했으므로, 특정 회사 제품을 쓰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법원 판단

법원은 아파트 측이 두 차례 진행한 입찰 과정과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입찰 공고에 변압기 사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다른 입찰 업체들도 모두 E사 등 특정 제조사를 명시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시방서에 명시된 변압기 사양 및 제조사(E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부담 때문이었다?

B 주장

E사 변압기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배전판 및 전선 교체 등으로 3억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 일반 변압기를 사용하려 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협의해 600KVA 성능의 변압기에 400KVA 라벨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다른 입찰 업체들이 E사 제품을 포함하고도 시공사 B의 견적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없는 선에서 견적을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공사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에게 계약을 변경할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소장 역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시공사 B가 계약의 주요 내용인 변압기 사양을 지키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측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시공사 B는 지급받은 선급금 6,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사 계약에서 시방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사용될 자재의 품질과 제조사까지 명확히 명시된 시방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시공사는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금전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