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벌금] 포렌식으로 여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의자(남성)는 여성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바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빠져나와 아무런 일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및 카드결제 내역 등을 수사한 경찰에 의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를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경찰에 넘겨준 상태에서 뒤늦게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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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1. 우선 사건 내용과 첫 상담이 이뤄진 날까지 있었던 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임의제출 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행위가 위 사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수 있었다는 것 입니다. 의뢰인은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 촬영물이 드러나면 구속되거나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실제로도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한다면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큰 큽니다.
   

2. 하여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와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도움을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경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였으며, 이어서 '디지털포렌식 절차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 입장에선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과정을 일일이 지켜본다고 하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래도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하게 된 취지대로 포렌식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서는 피의사실, 즉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있었던 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살펴보더라도 그 기간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간 전후로 특정 시간을 한정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우라고 하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의 범위 등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물을 살펴볼 수가 있음이 명확한데, 임의제출의 경우는 압수수색영장과 같은 공적인 문서가 없다 보니 그 범위 제한 없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준하는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목적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촬영물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그 외적으로 피의자가 유사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남겨두었다는 명백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임의로 휴대전화를 폭넓게 살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수사관과의 대화 및 설득 끝에 위와 같은 점을 주창하고,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한정하여 휴대전화 탐색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1개가 드러났으나, 이는 어차피 피해 여성의 신고와 경찰의 수사, 피의자의 자백 등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의 증거에 해당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걱정했던 기존의 여죄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 결과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 없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위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한정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불구속 결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조력

1. 형사조정절차 요청
   본 변호인은 피의 사실에 대한 변소의 내용과 피의자가 처한 정상 관계 등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처분에 앞서 피의자가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여성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 포기하지 않고 검사에게 앞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1회성에 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므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결국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조력하여 여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이에 구속 수사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선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초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수사를 받으며 혐의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에 처하신 분들의 곁에서 최소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로톡을 통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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