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사현장 분쟁으로 특수폭행, 재물손괴 및 경비업법 위반으로 입건 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온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경비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던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사무실,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 복잡한 분쟁 구조 속에서도 성실한 수사 협조와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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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대기업 부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거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진 사례입니다. 피의자들(회사 임원 및 현장 소장)은 점유 중인 상대 건설사 경비실을 용역경비원들과 함께 진입하여, 컨테이너 문을 파손하고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로 입건 되었습니다. 한편, 경비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2. 혐의 요지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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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피의자들이 속칭 '빠루(쇠지렛대)'를 이용해 컨테이너 문을 파손하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들을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경비업법 위반: 용역 경비를 직접 고용하여 법정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맡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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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의자들은 모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배경: 불법 점유와 사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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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이 신축중이던 공장을 경쟁사 측의 불법적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지연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점이 수사 단계에서 드러났습니다. 00000 장비 부품 수출 계약이 무산되거나 회사 존립마저 위험해질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점유를 되찾고자” 무리한 방법을 쓴 것이 본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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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도 상대방(피해자 건설사)의 점유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었고, 본 사건 피의자들은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다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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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혐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피의자들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자(경비원 측)와 최대한 원만히 합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전했고, 핵심 피해자에게 충분한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연관된 민·형사 분쟁(사기·업무방해 고소 등)까지 일괄 합의함으로써 첨예한 대립 관계를 종결 했습니다.
   

3. 정상관계 강조
   피해자 측의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로 인한 점유 방해로 인한 회사 피해, 00000 장비 수출 중단 위기 등 불가피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 향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종합 제시했습니다.

5. 검찰 처분: 기소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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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을 거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기소유예란?

•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들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음

• 전과가 남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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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의 공장 운영, 수출 계약 등을 고려해 최악의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기소유예가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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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 중한 죄명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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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초기단계부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조속한 합의 및 형사공탁금을 통한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준 점

• 피해자와의 민·형사 분쟁 일괄 종결하는 합의를 성사시킨 점

• 향후 반성문 제출 및 정상관계 입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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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에게 “정직한 태도와 합리적 해결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7. 본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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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단순 폭행이든 특수폭행이든, 경비업법 위반이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전략과 성실한 태도로 임하면, 기소유예와 같이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조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정상관계, 합의 방안, 증거 자료 준비 등을 꼼꼼히 챙기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