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 복구한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 민사소송

결과 : 민사소송 전부 승소 (청구금액 4,000,000원 전액 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여성이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상대방은 연인 관계를 형성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 여성이라고 믿고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부터 여성을 사칭하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허위 신원과 감정적 친밀감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할 가능성이 없었고, 법적 절차 없이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1 :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상대방이 여성을 사칭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금원을 수령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부터 허위 신원으로 접근하였고, 이를 기화로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금원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2 : 피고의 신원 특정 및 소송 진행 가능성

상대방이 온라인상에서 허위 신원을 사용한 경우, 실제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피고의 주소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장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의 실제 신원과 주소를 특정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의 송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의 최후주소를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3 : 소액사건 절차 활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

청구금액이 4,000,000원으로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하면 간이하고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여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신속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원금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청구취지에 포함하여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로맨스 스캠 피해, 그냥 넘기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SNS, 채팅 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은 매력적인 이성으로 위장하여 장기간 감정적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소액이라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가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할 수 있고, 형사 결과를 민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로맨스 스캠 피해,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경우, 상대방이 허위 신원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금원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신원 특정,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피고의 재산 유무에 따른 집행 가능성 등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송금 내역, 대화 내용, 상대방 계정 정보 등 증거자료를 즉시 확보합니다.

🔹 상대방의 실제 신원(이름, 주소, 계좌 명의 등)을 확인하여 소송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절차 활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불법행위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합니다.

🔹 판결 확정 전 가집행 선고를 통한 신속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합니다.

결론: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는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이 의미 없다",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증거 현황, 상대방 신원 확인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