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강제추행 경찰조사🚨술김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경복 변호사

노래방강제추행 조사와 관련해, 술자리 이후 성추행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장난이었다’, ‘술김이었다’는 말만으로 쉽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방 안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 동석자 말, 출입 기록, 결제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석 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방강제추행 조사가 특히 위험한 이유

노래방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 소리가 크며 술자리 분위기까지 더해져, 같은 상황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며 대화하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방의 반응,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복도 CCTV와 카운터 결제 시간, 택시 호출 기록, 사건 직후 카카오톡·문자 내용까지 종합해 당시 흐름을 확인합니다.

네, 사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의자가 스스로 어떤 의도였다고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는지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락 주체와 사건번호 확인

수사관 소속, 연락처, 사건번호, 출석요구 사유를 확인합니다.

✅ 적용 혐의 범위 확인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당시 동선과 좌석 배치 정리

이동 경위, 입실 시간, 방 안 인원, 좌석 위치, 접촉 전후 대화를 정리합니다.

✅ 휴대전화 자료 삭제 금지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진술은 짧고 정확하게 준비

장난이었다는 말보다 접촉 사실, 상대방 반응, 거부 의사 여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노래방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예민하게 보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방강제추행 관련 조사는 ‘한 번의 진술’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혼자 판단해 움직이실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출석 전부터 사건 흐름과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술김이었다는 해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대응 방향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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