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신고당했으나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길을 걷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의도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매우 당황해하며 이경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성범죄 전과가 발생할 경우 자격 상실이나 해고 등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긴급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억울한 혐의는 끝까지 다투되,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검찰 단계에서의 유연한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1. 경찰 단계: 철저한 진술 대비 및 무혐의 주장 이경복 변호사

사건 당시의 동선과 주변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연습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돕고,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2. 검찰 단계: 의뢰인의 실익을 고려한 '플랜 B' 가동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전략을 보완했습니다. 무죄 판결까지의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기보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확실히 얻어내기 위해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3. 형사조정을 통한 끈질긴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경복 변호사는 수차례 조정 절차를 거치며 피해자 측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추가 의견서와 양형 자료,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분의 핵심 사유]

•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황을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성범죄 전과 발생 시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 생활에 아무런 타격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의뢰인의 삶을 우선하는 '유연한 법률 전략'

때로는 무죄 주장보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가 의뢰인의 실질적인 삶을 지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과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승소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 송치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검찰 단계 대응력'

경찰에서 유죄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판을 뒤집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의 끈기와 노하우에 달려 있습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조력

예기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자 위기에 몰렸다면, 당신의 직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