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과자 찜질방 추행 혐의, 기소유예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근 찜질방에서 수면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이었기에, 검찰 기소 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매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경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진정성 있는 합의와 완벽한 양형 설계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속한 선처 방향 설정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하게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 의뢰인의 열악한 가정 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 경위 등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2. 형사조정을 통한 극적인 합의 도출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였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끈질기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완강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과거 전과가 있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등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피력한 양형 사유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참작하여,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처분의 핵심 사유]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과거 전력이 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거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의 추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 사건의 판도를 바꾸는 '이경복 변호사'의 디테일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불가능해 보이던 기소유예를 현실로 만듭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진정성 있는 중재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클래식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조력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할 위기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의뢰인의 명예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