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대응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특성상 초기부터 민감하게 다뤄졌고, 관련 진술과 디지털 자료 확보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관계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인식 가능성 전반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성관계 여부보다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가능성, 관계가 형성된 경위, 대화 내용 및 만남 과정, 진술 간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회적 인식과 별개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당사자 간 연락 내용, 만남 경위,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고, 관계 형성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기망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진술을 비교 분석하여 사건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전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 충족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법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