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결정! 

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년도 경 이혼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다보니 양육비부분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였습니다. 
• 그 결과 양육비에 대하여 자녀 1인당 100만원씩, 매달 총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매달 200만원이라는 양육비는 매우 큰 부담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혼 후 경제사정까지 어려워진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매달 지급되는 양육비를 줄일 수 없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사건을 수임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다투어지지 않은 점, 이혼 이후 악화된 의뢰인의 경제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차례의 증거조사와 법정다툼 끝에 상대방과 조정이 성립되어 매달 200만원(1인 100만원 × 2인)에 달하던 양육비를 매달 120만원(1인 60만원 × 2인)으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