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합의'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해지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좋게 합의해서 계약을 끝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결은 합의해지를 할 때도 '특약'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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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핵심: '뜻밖의'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조항

이 사건은 한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의 위탁운영 계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운영사(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와 5년간 계약을 맺고 막대한 초기 투자금을 들였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시점에, 피트니스 센터 운영 방식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운영사는 이에 동의하면서 '합의해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있던 '특별한' 조항이었습니다.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사(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운영사가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해야 한다."

운영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합의해지했으니 손해배상은 없다"고 주장했고요.

⚖️ 대법원의 판단: "특약이 있다면, 합의해지라도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의 문언적 해석:

해당 조항은 '운영사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운영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운영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록 '합의해지'가 있었지만, 계약서에 합의해지를 포함한 운영사 귀책 사유 외의 해지 시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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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호사의 한 마디

이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의해지를 할 때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기한다"와 같이 명확히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이미 존재하는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해지는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해지 합의 시에도 손해배상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