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이라 불리는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처벌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시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란?
✔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유치원, 학교 등 시설의 주변에 설정된 구역으로, 제한속도는 30km/h 이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란?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의미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
✔ 보행 어린이가 아니어도 처벌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호대상은 “보행 어린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도 제5조의13 적용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 종합보험가입했어도, 합의해도 처벌되나?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어떻게 처벌되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에 따라 다음과 가중처벌되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어린이 상해 시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일반 교통사고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기준
민식이법은 단순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i) 스쿨존에서
(ii) 운전자가 ‘제한속도 등 조치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했고
(iii) 그 결과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 제한속도 위반
제한속도(30km/h) 위반한 경우에는 과실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일시정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예의주시할 전반적인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죄 가능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린이가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에서 주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 나오는 경우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보도를 달리다가 급격히 방향을 전환해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사고를 피하기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실제 처벌 수위는?
✔ 상해사고
어린이가 경미하게 다친 경우에는 대체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데 감경을 받아 3~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면 좀 더 고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요. 6주 이상부터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망사고
법정형이 3년이상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최소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됩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니 4년 ~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스쿨존사고, 대처 방법은?
1. 사고 직후 즉시 구조 및 신고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하여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경미해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보존, 즉 차량이동·증거훼손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증거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하되 섣부른 자백이나 허위진술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2. 증거 및 양형자료 확보
제한속도 준수, 전방주시, 회피조치 시도 여부 등 과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고차량을 확보하고, 블랙박스 영상(속도·전방 주시), 교차로 CCTV(어린이 돌발 출현), 스키드마크(급제동 흔적), 목격자 진술, 도로 상태 기록, 주행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 측과 합의
합의가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린이인 만큼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된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감정이 격화되어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중히 시도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법원의 판단이 엄격하고, 애매한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과실여부 입증과 합의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 형사 사건에서 블랙박스 분석, 과실 입증,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 중재, 양형 자료 준비, 재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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