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행유예] 전 연인 스토킹 재범 입건, 실형 위기 

과거 교제했던 연인과의 이별 이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반복적인 접촉을 시도하다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재차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스토킹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혐의로 재차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수행사례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이별 이후 의뢰인은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로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시 한번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입건되어 저희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에게 이미 스토킹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재차 입건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상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반영하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신중한 변론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스토킹 처벌 / 스토킹 전과 / 스토킹 집행유예 / 스토킹 합의 / 전 연인 스토킹 / 직장 스토킹 / 스토킹 재범 / 스토킹 약식명령 / 스토킹 처벌불원 스토킹 변호사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태도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함께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 핵심 사정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재판 절차 및 변론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함으로써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안정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끝에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엄연한 형사 범죄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입건될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평가하여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 즉,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혐의로 재차 입건되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을 키우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운더스 변호인단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