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야코레드는 안심해도 될까? 타 사이트 수사 가능성 

최근 놀쟈 건으로 하루 수십 통 이상의 상담 전화를 진행하다 보면 AVMOV, 놀쟈 사이트 외 다른 사이트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사이트라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근의 수사 경향성을 봤을 때, 수사 확대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타 야동사이트 이용자들도 선제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요. 타 야동사이트 이용자, 시청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타 야동사이트 수사 확대, 현실적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서버 자료, 운영자 진술, 결제 내역, 광고 연계 정보 등이 다른 사이트와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AVMOV 수사에서 야동스토어와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된 사례만 봐도 운영진들 간 연결고리는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유사사이트의 운영 방식이 거의 동일한 것만 봐도 그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사 확대에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운영진 연계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물이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이 적발되면 나머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둘째, 광고 및 결제 연계입니다. 불법 사이트들은 공통된 광고 네트워크나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 수사망이 확대됩니다.

셋째, 이용자 데이터 공유입니다. 서버를 압수하면 이용자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걸쳐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언급되고 있는 야동코리아, 야코레드, 퍼스트클래스 등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

야동사이트 이용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단순 열람과 다운로드, 결제,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단순 시청

일반 성인물을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다운로드 및 저장(소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료 결제자의 경우, 고위험도에 해당하며, 무료 포인트를 통해 다운로드를 하셨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제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입니다.

③ 유포 및 재배포(업로드 포함)

다른 곳에 영상을 공유하거나 링크를 전달한 경우 배포죄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 경우는 '초고위험도'에 해당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자수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감경 처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직 연락이 없더라도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선제적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경우

👉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직업상 수사 개시만으로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공무원·교사·의료인 등인 경우

👉 수사 중인 사이트와 연계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선제적 대응이란 무조건 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용 형태와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거인멸이 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음 행위는 증거인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공장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

👉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

👉 결제에 사용한 카드나 계좌를 해지하는 행위

탈퇴나 삭제가 서버에 남아 있는 기록 자체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시사점

AVMOV부터 놀쟈까지 이어지는 수사의 흐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폐쇄형 사이트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초대코드 방식의 폐쇄형 구조였던 놀쟈도 결국 수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의 형태가 아니라 콘텐츠의 불법성이 수사의 기준입니다.

또한 수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운영진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용자 수사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패턴입니다. 지금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이용자와 적극 이용자의 처분은 다릅니다. 단순 열람에 그친 경우와 결제, 다운로드, 재유포를 한 경우는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과 처분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위험도를 진단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미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지금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용 형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위험도를 점검하고 최선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