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숨긴 비트코인도 찾아낸다? 가상자산 재산분할 

숨긴 비트코인도 찾아낸다? 가상자산 재산분할

“코인은 이미 다 정리했다.”

이 말을 믿고 넘어갔다가 이혼 후 뒤늦게 거액의 가상자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도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고액 재산분할 상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형성된 코인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예금과 달리 지갑 주소만 확인되는 구조라 추적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숨긴 코인 추적은 어떻게 진행될까

국내 거래소는 거래기록을 장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계정 보유 여부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변호사 상담에서도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조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특유재산도 나눠질 수 있을까

상속이나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오랜 기간 관리와 유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관리, 대출 상환, 사업 운영 보조 등이 있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내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 분들이 혼인 기간이 길면 무조건 특유재산도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증거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업승계 주식은 어떻게 처리될까

비상장주식이나 가업승계 주식은 일반 재산과 다르게 접근합니다.

주식을 그대로 나누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식 대신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주식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포인트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이나 상속·증여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한 기여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재산 은닉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혼 직전에 코인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권을 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주식이 포함된 이혼은 일반 재산분할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디지털 자산 추적과 기업 가치 평가, 특유재산 기여도 분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 변호사는 복잡한 재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