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엔터 중재사건은 반드시 중재사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중재 제도란 법원 소송 대신, 당사자 합의로 선택한 전문 중재인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사적(私的) 분쟁해결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신속한 해결 — 통상 6개월~1년 내 종결

법원 소송은 1심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항소심 반복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 완전한 비밀유지 — 절차와 결과 모두 비공개

법원 소송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입니다. 반면 중재는 절차와 판정 결과 모두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하자 사실, 분쟁의 존재 자체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업 신뢰도와 영업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중재인 선정 — 건설·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심리

당사자가 직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인 중재인이 심리하므로 판단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확정력 —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며, 불복 사유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분쟁이 한 번의 판정으로 실질적으로 종결되어 장기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집행력 — 170여 개국에서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이라면 중재판정을 해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발주처나 국제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된 분쟁에서 소송보다 훨씬 강력한 실효성을 발휘합니다.

중재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분쟁 — 중재의 최대 수요처

건설 공사는 계약 기간이 길고, 관련 당사자가 다수이며, 기술적 판단이 수반되는 분쟁이 잦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정산 분쟁, 추가공사비 청구, 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하자 책임 분쟁 등이 대표적입니다.

FIDIC 등 국제 표준 건설계약과 국내 다수의 대형 도급계약에는 중재조항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건설중재 사건은 매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 엔터테인먼트·지식재산권 분쟁 — 비밀유지가 핵심인 산업

전속계약 분쟁, 수익 정산 갈등, 저작권 귀속 문제, 매니지먼트 계약 해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은 그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에게 타격이 됩니다.

활동 중단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경력과 수익 손실이 즉각 발생하는 특성상, 비밀유지와 신속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재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분쟁과 엔터테인먼트·지식재산권 분쟁은 제가 가장 많이 다뤄온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재사건 특유의 절차 진행방식과 심리방식에 익숙하여야만 승소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재 사건 경험이 많은 이재영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