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강정한 변호사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사이의 비판과 공방도 함께 거세집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말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상대 후보의 의혹이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중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판적 표현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선거 발언을 판단할 때 단순히 표현 일부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발언의 전체 맥락과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퍼뜨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공격적 표현이나 비판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먼저 해당 표현이
✔️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를 구별해 판단합니다.

또한 표현 일부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상황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의 토지 매입 사실과 공원 조성 공약을 연결해, 사실상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 온라인 카드뉴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가 실제로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은 단순히 문장 하나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 발언 전체의 취지

➡️ 선거 당시 정치적 공방의 특성

➡️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

➡️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의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소 공격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의혹 제기·의견 표명 수준이라면 곧바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만 바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의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후보자 검증과 정치적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만약 모든 강한 표현이나 의혹 제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면, 선거 과정의 자유로운 토론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표현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일반 유권자의 인식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한 정치적 비판과 실제 허위사실 공표를 보다 엄격하게 구별하려는 흐름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선거 발언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 방식과 문구 선택, 반복성, 전달 방식 등에 따라 단순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 공표인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 관련 발언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전체 맥락과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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