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회 이상 성매매가 적발되었음에도 벌금형 

“성매매 50여 회 적발, 반복 범행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성매매 업소 장부와 이용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고, 장부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적인 성매매 이용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어떠한 양형 사유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행 인정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확보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소 장부와 연락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반성과 재범 방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하도록 조력하였고, 성인지 교육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생활환경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단순히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성매매 이용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반복 횟수와 수사기관 확보 자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 및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에서 성매매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