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실형 가능성에도 집행유예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성착취물을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상당한 중대 사안이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강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협박이나 강압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및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성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초기 대응,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