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가 두려워 잠을 못 잤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 채무, 금지명령으로 1주 만에 독촉을 멈춘 사례
[의뢰인 배경]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이라는 이중의 금융 사기에 휘말리면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셨습니다.
사치나 낭비가 아닌, 순전히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빚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의뢰인이 가장 긴급하게 호소하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권자들의 끊임없는 추심 연락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와 문자가 반복되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급여 압류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당장 다음 월급이 압류되면 생계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박기태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는 상담 직후 금지명령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가 본인 과실이 아닌 범죄 피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압류가 현실화될 경우 생계가 즉각 위협받는다는 긴급성을 중심으로 소명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 경위와 현재 소득 대비 채무 규모의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
신청서 접수 후 약 1주일 만에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의 직접적인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급여 압류에 대한 불안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한마디]
상담 당시 의뢰인의 손이 떨리고 계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매일 쏟아지는 독촉에 시달리며 죄인처럼 지내셔야 했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융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는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금지명령이라는 법적 보호막이 있고, 그 이후의 회생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박기태 변호사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독촉 없는 평온한 아침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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