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자를 가르는 진짜 기준, ‘이 세 가지’
놀쟈 •AVMOV 관련 문의를 받을 때 저는 보통 세 가지 질문부터 던집니다.
1.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는가
교복·미성년 암시 제목·어려 보이는 외모 등
“실제 미성년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2.다운로드 또는 저장(소지)이 있었는가
단순 스트리밍과는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파일 저장, 폴더 분류, 외장하드·클라우드 업로드 등은
‘의도적 소지’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3.결제·포인트 충전이 있었는가
카드·문화상품권·가상화폐 결제 내역은
곧 “고의적으로 콘텐츠를 구매했다”는 흔적이 됩니다.
운영 구조에 자금을 댄 ‘방조자’로 평가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청물과 결합하면,
더 이상 “단순 시청자”로 남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들을 냉정히 대입했을 때
위험 구간 밖에 있다면, 섣부른 자수보다는
수사 시 대비 전략에 방점을 두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놀쟈 관련 수사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자수 필요성과 최적 타이밍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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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