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클릭했다고요?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고 배너를 실수로 눌렀을 뿐인데,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3초 만에 껐는데도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될까요?"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는 밤잠 설치는 불안이 숨어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실수"와 "고의"의 경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합니다.

수사기관은 단 몇 초의 접속 기록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라면,

접속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이트에 언제, 어떻게 접속했는지가 아니라,

그 접속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을 통해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브라우저 기록을 지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행동이 오히려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정확한 법적 진단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결과로 말합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보적 전문성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