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위기, 비례의 원칙을 검토해보세요 

영업정지 위기, '비례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1. "단 한 번의 실수가 폐업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 등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행정청은 기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 처분이 과연 위반 행위에 비해 정당한 수준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처분을 내릴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를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적합성: 처분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필요성: 더 가벼운 처분(과징금 등)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은가?

• 상당성: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자영업자가 입는 사익의 침해가 너무 크지 않은가?

3. 이런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여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지난 수년간 단 한 번의 위반 전력도 없는 성실한 사업자인 경우

•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종업원들의 해고가 우려되는 경우

• 유사한 다른 사례에 비해 유독 본인에게만 가혹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4. 행정심판과 집행정지가 필수적인 이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보다 비례의 원칙(부당성)을 더 유연하게 적용해 주는 경향이 있어 자영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카드입니다.

5. 당신의 일터를 지키는 법리적 방패

행정청의 처분서를 받고 망연자실해 계신가요? 행정법은 행정청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비례의 원칙'이라는 틀에 담아 설득력 있게 제시하겠습니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 : 법은 눈물을 닦아주지 않지만, 논리는 권리를 구제합니다. 과도한 처분에 맞서 당신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