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시 자동차 유지할 수 있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 유지인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 유지는
항상 듣는 단골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의, 할부, 리스 등
차량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해일이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차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는 총금액이
내 재산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역시 재산에 포함되죠.
1-1. 개인회생 중 차량 유지가 가능한 경우
차의 현재 시세를 청산가치에 포함했을 때,
총채무보다 적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 반영에 따라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겠죠.
1-2. 개인회생 중 차량 처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로 총채무는 적은데 차량의
시세가 고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책하고 싶다면
차를 처분하여 재산 가치를 낮춰야 합니다.
차량 할부 구매 및 차량 담보 대출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큰 금액을 할부로 구매할 때는
카드사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 담보 대출도 차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이므로 성격이 비슷하죠.
즉, 내 소유이고, 내가 타고 다니지만
채권사의 권리가 묶여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이 대출금과 할부는
채권에 포함해서 탕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별제권'이라고 하는데요.
2-1. 개인회생 중 차량 유지가 가능한 경우
차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납부와는 별개로
할부금과 대출을 연체 없이 납부해야죠.
더불어, 차량을 근저당 없이
100% 신용대출로 구매했다면
차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남은 대출금을
채권자 목록에 넣어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충족해야죠.
2-2. 개인회생 중 차량 처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월 변제금에 차 할부금까지 부담된다면
안타깝게도 차량을 유지할 수 없는데요.
채권사와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차량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차량의 중고 시세가
남은 대출금보다 부족한데요.
차를 처분해도 빚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빚은 채무자의 몫이 될까요?
아닙니다.
차량을 매각한 뒤의 잔존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습니다.
차를 리스한 경우
아마도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면
차량 역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차량 유지 역시 불가능하죠.
이때, 미납된 이용료와 위약금은
채권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확인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3-1. 월 소득 대비 납입료
이용료가 소득에 비해 10~15%를 넘는다면
법원이 사치성 지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기각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 육아 등
차가 꼭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죠.
3-2. 청산가치 반영
리스 차량은 빌리는 것이니까
청산가치에 포함이 안 될까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리스의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차를 빌려 타는 운용리스 경우
내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죠.
운용리스는 렌탈과 개념이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렌탈비가 리스보다
적어 부담이 좀 덜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유지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유 형태에 따른
기준을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매달 변제금과 차량 유지비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인데요.
특히 담보 대출이나 할부의 경우는
이자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죠.
그러므로 몇몇 사무실은
유지 조건이 까다로우면
처분하라고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해일은 다릅니다.
처분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어도,
의뢰인의 삶에 차량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지켜낼 방법을 찾죠.
예를 들어, 추가생계비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을 설득해서
교통비 목적의 추가생계비를 받아내죠.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차량 때문에 고민인가요?
우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재산, 월 소득, 차량 소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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