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자도 자수해야 할까? 놀쟈사이트 자수의 실익과 시점 

지난 5월 1일 JTBC 뉴스를 통해 놀쟈 사건이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도 하루 수십 통의 의뢰인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의의 대부분이 '단순 시청자인데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 오늘은 놀쟈 사이트 단순 시청자의 자수 실익과 시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주세요.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Q. 단순히 가입만 했는데 자수가 필요한가요?

단순 가입이나 열람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 이번 놀쟈 사건의 경우 초대권이 있어야만 회원가입이 되는 형태이고, 그 초대권을 유료로 구매하여 이용한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회원가입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청물이 포함돼 있을 경우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탈퇴하고 파일을 삭제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탈퇴와 삭제는 서버에 남아 있는 기록을 지우지 못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서버를 확보했다면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적인 삭제나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Q. 경찰 연락이 아직 없는데 자수해야 할 시점인가요?

연락이 없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운영진 수사가 마무리된 후 이용자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수 시점은 본인의 이용 형태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시청자의 법적 위험도 인식하기

단순 시청이라도 법적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보다는 다운로드(소지)한 이용자가 주요 수사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으로는 시청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지하거나 구입한 사람이 주요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다운로드 후 삭제하였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가입 및 열람에 그친 경우, 결제나 다운로드 이력이 없는 경우, 재유포 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수사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운로드 또는 저장 이력이 있는 경우,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유료 결제를 한 경우, 댓글 작성이나 추천 등 적극적 참여를 한 경우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놀쟈 사이트는 이전과 다른 이유

놀쟈 사이트는 기존 불법 사이트와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폐쇄형 초대코드 구조입니다.

지인의 초대코드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는 회원 수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AVMOV처럼 수백만명이 이용한 대형 사이트와 달리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용자 전체를 훑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둘째, 군대 계급 등급 구조입니다.

단순 시청자와 업로더가 구분된 등급 체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이용 형태를 등급별로 파악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셋째, 도박 사이트와 연계 정황입니다.

단순 불법 영상물 공유를 넘어 다른 범죄 조직과 연계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수사가 단순 이용자 추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놀쟈 사이트 이용자는 대형 오픈형 사이트 이용자보다 수사 노출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놀쟈 사건 자수의 실익과 시점

자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실익이 다릅니다.

◆ 자수가 실익 있는 경우

✔️ 다운로드나 저장 이력이 있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수사 개시 자체가 직업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

✔️ 자발적 협조를 통해 처분에서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이용자를 특정한 후에는 자수의 감경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고려하신다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자수가 불필요할 수 있는 경우

✔️ 단순 가입이나 열람에 그친 경우

✔️ 결제나 다운로드 이력이 없는 경우

자수가 오히려 불필요한 수사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수 시점은 반드시 변호사와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수의 방식, 진술 범위, 제출 자료까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법적 대비하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용 내역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점, 열람 여부, 결제 또는 다운로드 이력, 댓글 또는 추천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기 포렌식에 대비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의 동석을 요청할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영장 없이 기기를 임의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시점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인의 위험도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운더스는 AVMOV 사건을 포함하여 유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