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수사, 어디까지 왔나(회원가입·단순시청 이용자 처벌가능성) 



지난 5월 1일 JTBC가 단독 보도한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 패륜사이트가 지난 AVMOV에 이어 또 다시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인의 초대코드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군대 계급으로 등급을 나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쟈 수사,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봤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라면 아래 글을 반드시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AVMOV 수사로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자 커뮤니티에서는 AVMOV 못지않게 불법촬영물이 어마어마하다며 놀쟈 사이트를 지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초대코드 없이는 회원가입도 할 수 없는 폐쇄형 불법촬영물 사이트입니다.

지인의 초대코드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 초대권 자체가 거래될 정도로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해 AVMOV처럼 큰 규모로 보인다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대략 3년 정도에 엄하게 처벌될 수 있고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10년 이상의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연루된 의뢰인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 현황

지난해 12월부터 착수한 AVMOV 사건 수사가 일반 이용자들 수사까지 진척되면서, 야동스토어, 야동코리아, 놀쟈 등 유사·자매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번 놀쟈 사건의 수사는 이미 진행된 AVMOV 수사를 보면 어떤 흐름으로 수사가 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놀쟈 사건은 일반이용자의 자발적인 패륜 영상 업로드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한 사람들까지도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AMVOV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시청, 유료결제, 유포 등 단계별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가입만 했거나 단순시청자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 회원가입·단순시청 이용자 처벌가능성

'가입만 했는데, 보기만 했는데 처벌이 되는 건가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단순 가입만으로,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이번 놀쟈 사건의 경우, 초대권을 유료로 구매하여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단순 회원가입자라 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단순시청은 처벌 안 받는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셨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으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순 시청은 소지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수사기관은 가입 여부보다 체류 시간, 클릭 기록, 포인트 사용 여부 등 실제 이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놀쟈는 폐쇄형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놀쟈는 회원 수가 많지 않은 폐쇄형 커뮤니티인 만큼, 단순 시청자나 댓글 작성자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제·다운로드·재유포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수사 확대 가능성

AVMOV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놀쟈 수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하고, 유료로 초대권을 구매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이번 놀쟈 사건의 특징입니다. JTBC 보도로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 사건으로, 수사기관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함부로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저장장치를 폐기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탈퇴하거나 파일을 삭제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수 필요성 및 적절한 시점

자수는 모든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 가입이나 열람 정도에 그쳤고 결제나 다운로드 이력이 없다면 당장 자수를 고려하기보다 수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고관여층에 해당한다면 자수 등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료 결제, 대량 다운로드, 재유포 행위가 있었던 경우, 공무원·교사·의료인·군인 등 직업상 수사 개시만으로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수 시점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압수수색 시에는 포렌식 분류 과정에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 범위가 해당 혐의에 한정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직위 해제, 징계 등 직업적 불이익이 선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수의 방식과 시점, 진술 방향까지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파운더스 제언

놀쟈 사건은 AVMOV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막연한 불안에 휩싸여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섣불리 탈퇴하거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파운더스는 AVMOV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위험도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