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군인 개인회생│약 6,000만 원 탕감된 사례
[회생] 군인 개인회생│약 6,000만 원 탕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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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군인 개인회생│약 6,000만 원 탕감된 사례 

임재현 변호사

군인 개인회생│약 6,000만 원 탕감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폐 질환을 얻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의가사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 치료 과정에서 장기간 소득이 중단되었고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이후 재취업하여 근로를 이어갔으나 급여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채무가 소비성 지출이 아닌 치료비와 생계비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채권자 추심 중단을 위해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총 채무 약 1억 4,000만 원 중 약 6,000만 원이 탕감된 사례입니다. 또한 사건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 절차도 중단되었습니다.

  1. 총 채무액 : 약 140,000,000원

  2. 변제 기간 : 36개월

  3. 월 변제금 : 약 2,220,000원

  4. 총 변제금액 : 약 79,920,000원

  5. 탕감 금액 : 약 60,080,000원

4. 참고 사항

질병이나 치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경우, 채무의 발생 경위와 현재 소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군 복무 중 질환 발생, 장기간 치료, 소득 단절 등의 사정은 변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많고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개인회생파산전문 임재현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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