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맹계약 사기·손해배상, 김세환 채권추심 변호사 전액 승소 

광주 가맹계약 사기 피해로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사건. 23년 경력의 광주변호사 김세환(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전액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실질적 대응 전략과 성공 사례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까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매장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고통받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진행하여 가맹계약 사기 피해에 대해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약속과 다른 가맹계약 미이행

의뢰인께서는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약정된 기한까지 가맹점을 개설해주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께서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핵심 대응 전략: 기망행위 입증 및 연대 책임 추궁

본 사건에서 저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불법행위 입증: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H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범죄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연대 책임 확보: 피고 회사와 실질적 운영자 H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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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승소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및 연 20%)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맹계약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회복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가맹계약 사기 분쟁은 계약서 검토뿐만 아니라, 피고의 기망 행위와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23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사건 및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광주사기변호사 겸 광주손해배상변호사로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온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이나, 재판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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