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과 대응 사례 

“단순히 돈을 전달했을 뿐인데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중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 판단 기준이 핵심이 된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조직 범행 구조로 판단하여
공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가담 여부가 아니라
범죄 인식 및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해당 업무가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가담 경위 및 지시 내용의 구체성

• 반복성 및 역할의 정도

• 범죄 수익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단순한 전달 행위 자체보다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대응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가담 구조가 아닌 인식 가능성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접하게 된 구인 과정, 지시 내용, 업무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죄 조직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였고,
고의 인정이 곧바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흐름 및 역할 구조를 분석하여
주도적 가담이 아닌 단순 보조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전반을 검토한 결과,

•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리 및 시사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으로 연루되는 경우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여부와 가담 경위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지시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