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을 통한 미성년자와 성관계 법적 대응 결과 

“어플로 만난 상대라면,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더라도 무조건 처벌될까요?”

요즘은 어플을 통한 만남이 일반화되면서
상대방의 신원이나 연령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지 가능성’과 ‘구체적 경위’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사건 역시 그 부분이 중심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셜 매칭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만남 과정과 인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성관계 존재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어플 대화 내용에서 드러난 연령 관련 표현

• 실제 나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

• 외형 및 대화상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기망 또는 허위 진술 여부

• 관계 형성 과정의 전체적인 경위

즉, ‘미성년자였다’는 결과와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대응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해명이 아닌, 인식 가능성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어플 대화 내용과 만남 과정 전체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성인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던 정황을 정리하였고,
연령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간 불일치 부분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구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전체를 검토한 결과,

•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고

• 범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리 및 시사점

어플을 통한 만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별개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초기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가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