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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버츄얼아티스트소송! 전속계약해지부터 위약벌소송까지

김태연 변호사

전속계약 해지 승소

아직은 생소한 버츄얼 아티스트,

바로 선례가 없다는 헛점을 이용해 아티스트 분들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전속계약과 위약벌 성공 사례를 쌓으며 터득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 버츄얼 아티스트 분들의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무효의 판결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버츄얼 아티스트도 똑같은 아티스트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가 함께 해드립니다.

● AI 시대, 새로운 아티스트 문화도 전속계약 문제에 노출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행에 가장 민감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이 시도 중인데요.대표적으로 '버추얼 아티스트'가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버추얼 아티스트란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수 캐릭터'로, 오래 전 사이버 가수 '아담'을 시작으로 한동안 잊혀졌지만 최근에는 발전된 기술에 맞춰 아이돌 가수 컨셉으로 새홉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버추얼 아티스트를 제작하고 전속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추얼 아티스트가 가상의 인물이지만 아티스트의 노래와 동작을 구현하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와 아티스트의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버추얼 아티스트'가 아직 매뉴얼이나 규칙이 자리 잡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기에 혼돈을 틈 타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결국 연예계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전속계약, 위약벌 소송에 특화된 태연법률사무소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면서도 '대체불가능성' 등 미묘하게 차이를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 전문성과 함께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전속 계약 등 연예 분야 관련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자격 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께서도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으며,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연예인 측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왜 힘든 것일까?

● 전속계약이 갖고 있는 특수성

전속계약 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계약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이란, 연예인이 한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진행하며 소속사는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정산금을 분배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법정계약과는 달리 연예계에서만 진행되는 '독점성이 강한 톡특한 형식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달리 전속계약만의 톡득한 계약의 형태와 법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속사를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약들과는 달리, '당사자의 대체불가능성'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아니면 계약의 의미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A아이돌 그룹과 B소속사가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A아이돌 그룹이 B아이돌 그룹에게 대신 B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한민국 아이돌만 보더라도 소속사와 연예인 모두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 강하고 그 개성을 근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계약 형태에서 나오는 독특한 법리와 대체불가능성에서 나오는 구속성 때문에 다른 계약에 비해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도급, 위임, 고용' 등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 계약들과는 다소 다른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보다는 반드시 전속계약 분쟁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위약금·위약벌 약정' 때문입니다.

전속계약 해지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위약금 및 위약벌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명시된 위약금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액수를 미리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엄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실제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금액이기에, 실제 손해보다 액수가 높더라도 감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최근 전속계약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늘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는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액수가 상당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그 액수가 과다함을 입증하거나 전속계약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쟁점화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또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전속계약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버츄얼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의뢰인,

소속사와의 마찰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 형태

버츄얼아티스트 전속계약도 일반 연예인 전속계약과 같이 '1) 독점적인 계약, 2) 소속사에서 수익 정산 후 아티스트에게 수익 배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츄얼아티스트는 아직 흔치 않은 연예 활동 방식이기에 기존 연예인 전속계약보다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활동 과정에서 소속사 측에서 활동 지원이나 정산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분명 아티스트가 받은 정산금의 액수에 의문이 생기는데도, 소속사 측에서 정산 내역과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아티스트 측에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데 가장 주로 사용되는 근거는 바로 '신뢰관계 상실'입니다. '독점성'과 '대체불가능성'이 강한 전속계약의 특성상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만약 소속사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소속사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중 하나인 '정산 내역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산의 근거와 내역을 밝히지 않았기에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으며,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를 중점으로 버츄얼 아티스트인 의뢰인 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즉 전속계약 해지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버츄얼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속계약에서는 '위약금 혹은 위약벌' 약정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사 측에서는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수많은 성공 사례 속에서 터득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 손해 발생 여부를 부정하거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감액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손해의 발생 자체를 부정했으며, 소속사 측의 손해배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이처럼, 전속계약은 그 계약의 형태가 독특한 만큼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일반 계약과는 다른 법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소속사 측과 아티스트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마다 정확하게 각각의 법률리스크와 솔루션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민사 사건을 많이 해결했다고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긴시간 동안 전속계약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한 번 태연법률사무소와 연이 닿은 의뢰인 분들께서는 재차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속계약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2017년부터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BJ, 미스코리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사건 역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청춘은 꿈을 먹고 자라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속사의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발이 묶여 계신 아티스트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전속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A. 대한민국 민법상 계약의 형태가 반드시 '문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본 사례와 같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합의한 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구두로 합의했다면, 물론 증명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유효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충분히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최초 합의된 계약서의 내용과 구두로 합의된 계약 내용, 그리고 합의 과정 등을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도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A.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로 수정할 수 없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의 반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과 반대되는 주장을 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소 계약 해지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전속계약 해지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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