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정지🚨NCMEC 아청법 위반 대응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비활성화되셨나요?"

"고객센터에 이의제기를 하면 풀릴 단순 오류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 드라이브 안에 단 하나의 불법 영상물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당장 이의제기 버튼이 아니라 변호사의 번호를 누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변호사입니다.

최근 구글 드라이브 정지로 인해 패닉에 빠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단순한 서비스 이용 제한이 아닙니다.

구글의 AI가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감지했고,

미국 NCMEC(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를 거쳐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 명단이 넘어갔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삭제하면 그만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예고 없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전자기기는 디지털 포렌식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무방비로 기기를 넘겨주게 되면, 과거에 무심코 지웠던 다른 자료들까지 모두 복원되어 걷잡을 수 없는 추가 범죄로 엮이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그리고 포렌식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수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명확한 기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알아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지금 당장 골든타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