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습추행 법리를 모르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분야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을 매우 엄격하게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광범위하게 추행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하거나, 순간의 실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1. 핵심 쟁점: 폭행·협박의 범위 (기습추행)

많은 분이 "강제로 힘을 쓰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는 기습추행 개념을 폭넓게 적용합니다.

• 예: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2. 성적 수치심과 '추행'의 판단 기준

추행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접촉 부위뿐 아니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발생장소와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최근에는 직접적인 성기나 가슴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 팔 안쪽, 허벅지 등의 접촉도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의 일관성'

성범죄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합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카톡, 문자), 이동 경로, 평소 관계 등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동선을 재구성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지, 아니면 무죄를 다툴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Q.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취가 있는가?

• 현장 인근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했는가?

•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모순점이 존재하는가?

• (혐의 인정 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전달했는가?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칫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최선의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