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김세환, 채무자가 빼돌린 1억 원 회수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1억 1천만 원을 회수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김세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빼돌리는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입니다. 오늘은 23년 경력의 노하우로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입증하여 승소한 실제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에 대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경매 절차에 넘어갔고,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사실상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 전략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대응을 통해 사해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 사해의사 입증: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객관적인 사해행위 요건을 근거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의 항변 탄핵: 피고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과 경매 개시 이후의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법원은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11,532,2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제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당시 상황과 수익자의 악의 여부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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