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연락 스토킹 사건을 합의로 선처받아 집행유예 

“반복적 접근매체 유통,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계좌를 개설해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본인뿐 아니라 지인 명의까지 활용해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 및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안이었습니다.

나아가 법인 명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함께 넘긴 정황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반복성과 규모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전달 수준인지, 아니면 조직적 유통 구조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다수 계좌 개설 및 타인 명의 활용, 휴대전화 개통까지 이어진 점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 지시를 받아 움직인 구조였다는 점, 상선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수익 규모를 명확히 특정하고, 범행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 수사 협조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접근매체 유통 범죄는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며, 반복성과 규모가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 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