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변호사 선임비용, 전세사기 혐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초부동산변호사 선임비용, 왜 먼저 고민하게 될까요?

전세사기 관련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임대인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서초부동산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이는 단순 상담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무혐의와 처벌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영역입니다.

전세사기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 구조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임대인의 기망행위
② 임차인의 착오
③ 보증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핵심은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결과가 아니라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의 상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명의대여, 실소유자 구조가 개입된 경우에는
단순가담이라도 책임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반복적으로 문제됩니다.

① 담보권이 과다 설정된 상태에서 임대
② 동일 주택에 대한 중복 전세계약
③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
④ 명의신탁 또는 바지 임대인 구조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행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형사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나 일시적인 자금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사 문제로 정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
② 임대인의 전체 재산 상태
③ 담보권 설정 규모와 순위
④ 임차인에게 한 설명 내용

특히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입니다.

담보권 존재를 숨겼는지,
반환 계획을 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단순 상담보다 사건 구조 정리가 먼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핵심입니다.

①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
② 보증금 사용 및 자금 흐름
③ 근저당·대출 등 담보권 자료
④ 계약 당시 재산 상태 자료

이 자료를 통해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 기반의 구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Q.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A. 아닙니다. 반환 불능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의사가 핵심입니다.

Q. 경매가 진행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경매는 결과일 뿐이며,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이 판단 기준입니다.

Q. 공동명의 임대인도 처벌되나요?
A. 계약 과정에 관여했다면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선임비용이 부담되는데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비용보다 먼저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의사와 재산 상태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전에 반환 계획이 있었는지,
재산 구조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초부동산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단순 비용 비교보다 사건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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