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에 관하여 

강제추행 처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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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강제추행까지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상당히 자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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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술자리 이후 상황, 부축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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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을 ‘강하게 억지로 하는 행위’로만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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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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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단순 접촉인지, 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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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접촉 부위, 당시 상황, 관계, 피해자 진술,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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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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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습추행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단시간 내 종료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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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속추행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일정 기간 이어지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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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유형은 양형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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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속적인 경우에는 단순 사건보다 훨씬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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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CCTV 없음, 녹음 없음, 목격자 없음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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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사실상 입증 부담을 지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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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조사 전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섣불리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일부 인정으로 해석하면서 조사 방향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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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구조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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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건이 된 이후에는 무조건 선임 여부를 떠나서라도 사실관계 정리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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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향 설정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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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다른 주제들도 자주 포스팅하려 했는데 최근 AVMOV, 재판소원 관련 문의가 몰리면서 이쪽 위주로 글을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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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뿐 아니라 폭행, 마약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고 관련 사례들도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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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외에도 추가로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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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문의 주신 분이 이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보고 재밌기도 했고 경각심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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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한 번씩 보시면서 흐름을 파악해두시고 다양한 사례를 공부하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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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