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또 내라고?"추가분담금 거부할 수 있을까?

이동언 변호사

"또 내라고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거부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추가분담금 폭탄'입니다.

초기 홍보와 달리 사업 지연, 토지 매입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금액이 추가로 청구되곤 하는데요.

1. 추가분담금은 왜 발생하는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변동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됩니다.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예상이 어려웠던 변수들이 현실화되면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확정 분담금"이라고 약속했는데도 내야 하나요?

많은 조합이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 등을 통해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친 추가분담금은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분담금의 적법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추가분담금 부과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추가분담금 없음"이라는 문구는 마케팅 용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비용 분담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무법인 로율 성공사례 ]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안심보장증서’입니다.

많은 조합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며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법무법인 로율이 진행한 한 사건에서도,

조합은 원고 조합원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증서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서로, 조합 내부 절차상 유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로율은 조합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례는 단순히 “안심보장증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설명 내용, 사업 진행 실태, 조합 운영의 신뢰성

조합원이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주택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조합 규약, 주택법, 신뢰보호의 원칙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추가분담금 문제는 개인이 조합이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섣부른 납부나 방치는 오히려 손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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