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파크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인한 탈퇴를 고민중이시라면?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인해 탈퇴를 고민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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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등 일반 수요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지만,

그만큼 사업 리스크 또한 고스란히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토지 확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일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는 조합원 모집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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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광고 마케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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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광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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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100% 확보 완료”

• “사업 승인 임박”

• “조합원 부담금 환불 보장”

• “안심보장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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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구들은 조합 가입을 망설이는 수요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광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인 허위광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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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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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사용권원 100% 확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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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광고나 설명회에서

“이미 토지 사용권원 100% 확보 완료”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사용 동의가 이루어졌거나,

아예 매매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사업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 믿고 가입하게 되지만,

이후 토지 확보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은 허위광고를 이유로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및 탈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조합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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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광고와 총회의결 없는 ‘안심보장증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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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안심보장증서입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을 줄여주는 장치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경우가 많고

조합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문서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허위·기망 광고의 연장선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오인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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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 성공사례]

– 총회의결 없는 안심보장증서로 탈퇴 및 전액환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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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의 성공사례 중에는,

바로 이러한 총회의결 없는 안심보장증서가 문제 되어

조합원 탈퇴 및 조합금 전액 환불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조합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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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증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문서였고

• 조합은 이후에도 토지 확보 및 사업 진행에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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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로율은

✔ 안심보장증서 발급 경위

✔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조합원 기망

✔ 조합의 사업 수행 능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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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및 탈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조합금 전액 환불 판결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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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허위광고로 인한 조합 가입,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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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구조적으로 조합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허위광고나 형식적인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하셨다면,

이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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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확보가 광고와 다르다면

✔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결 없이 발급되었다면

✔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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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 및 조합금 환불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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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탈퇴 및 환불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조합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위광고로 인해 탈퇴를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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